*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91*, 272*(병합)  음주운전, 운전자폭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전과가 있는 자인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운전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 술을 먹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기분이 상했던 피고인은

운전하던 택시기사의 어깨를 밀쳤고, 그러자 택시기사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위 행동에 대해 경찰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하였고,

이미 재판 중인 음주운전 사건에 또 하나의 형사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이미 황민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음주운전사건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운전자폭행 사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사건의 경위야 어찌되었든 피해자인 택시기사와의 합의는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보았던지 합의를 진행하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쉽게 진행될 것 같던 합의는 좀처럼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직접 찾아가 읍소를 한 끝에 겨우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양형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료들은 모두 제출하며 치열하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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