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단10225*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이 1억 원 가까이 올랐고,

이에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그 후 피고가 가격 상승을 알게 되면서 피고는 계약금 배액배상에 따른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내용증명까지 피고에게 발송했지만 피고의 태도는 변함없었고,

이에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면서 소송에 맞섰습니다.

2. 결  과

원고들은 수소문 끝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계약금 배액배상’과 관련하여 수많은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본안소송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안소송(분양권명의변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정작 보존조치로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피고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분양권을 다른 곳에 처분해버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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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불능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모든 소송은 보존조치로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 역시 황민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본안소송의 결과도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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