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57*  폭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자입니다.

주차장 영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인근 다른 주차장 운영자들과 종종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특히 손님 빼앗기, 주차장 진입로 막기, 경쟁업체 비방 등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근 주차장 사장과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주차장 CCTV에 모든 장면이 촬영되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황민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상해를 주장했지만 상해가 아닌 폭행죄로 기소될 수 있게 막았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공소기각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결코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통한 보상보다는 경쟁업체에 대한 압박을 더욱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너무 많아 상습폭행으로 볼 여지도 있었으나

폭력의 습벽이 발현된 상습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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