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25*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만들어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공유했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경쟁적으로 올리기도 했고,

그 중에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마치 능력 있는 남성인 것처럼 여겼고,

그런 착각에 빠져 어느 순간부터는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피고인 1의 여자친구가 우연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중 위 내용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들은 구속 수감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 2를 변호하며 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 1은 유명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나,

피고인 2의 가족들은 황민호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수임 바로 다음날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피고인 2를 만났고,

그 후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피고인 2의 가족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집행유예를 받아보자고 전의를 다졌습니다.

피고인 1은 시간을 끌며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반대로 갔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은 이미 재판 초기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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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시간만 끄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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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양형에 참작할 만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1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반면,

황민호 변호사가 변호한 피고인 2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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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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