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33*, 201*(병합)  사기미수, 마약(향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바로 전에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또 한 번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실형선고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몇 년을 선고 받느냐가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풀어나가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까지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다보면 실마리가 풀리기도 합니다.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뜻밖의 단서를 포착하기도 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라면 무조건 모아서 변론을 펼쳤습니다.

단 1개월이라도 감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높은 구형(징역 5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