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0040*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이에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 역시 계약의 이행을 원했습니다.

원고는 잔금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송금한 뒤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면서 소송에 맞섰습니다.

2. 결  과

소장을 받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계약금 배액배상’과 관련하여 수많은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블로그를 통해 정리하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원고가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를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하여 누구의 신뢰관계를 더 보호해줄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끝까지 다툼을 벌이며 판결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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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을 주고 조기에 소송을 끝내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상당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은 조정을 진행한 뒤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소유의 아파트는 이후 가격이 더욱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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