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502*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휴대폰 대리점 법인의 대표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몇 개월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고객들에게 허위요금제를 안내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고객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고판매가격을 속여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피고가 퇴사한 뒤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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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대신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의 경우 인센티브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직원들 역시 휴대폰 한 대를 팔 때마다 수당이 떨어지는 구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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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을 써서라도 무리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피고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금전적 손실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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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고는 원고에게 잘못했다고 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재발방지 차원 및 직원들 교육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형사재판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에게 8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의 소개를 받아 다른 휴대폰 대리점 사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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