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0노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국공립대 교수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1심을 맡아 성실히 변론하였고,

어떻게든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그러자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2심(항소심)도 맡아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부당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했고,

반성문 등 추가 정상자료들도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음주운전 양형기준표에 따를 때 벌금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직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오히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