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공지'게시판에 '화제의 승소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해드린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과자로 가장 최근의 전과는 실형 6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음주사건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거의 100%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입니다.

피고인도 처음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형을 최대한 감형해달라 부탁했고,

황민호 변호사 역시 징역 1년 이하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 결   과

실형 선고를 염두에 두고 변론을 진행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검토하던 중 정상에 참작할 만한 요소들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추가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몇 차례 재판을 하다보니 어쩌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선고 당일에도 피고인은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을 예상해 신변정리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는 피고인에게도, 변호인에게도, 검사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 혼자 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실마리를 풀어갈 단서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제의 승소판결'이란 그와 같은 노력이 켜켜이 쌓여갈 때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