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575*(본소), 2019드단1034*(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로서,

​

슬하에 3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

원고는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주장했고,

​

이에 대해 피고는 아내의 지나친 간섭과 의부증으로 파탄된 것이라 맞섰습니다.

​

결국 원고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 결   과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혼사건 중 많은 경우가 넓은 의미에서 '성격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잘못(예 : 외도)을 하지 않은 이상 쌍방 귀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사건도 전형적으로 그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하였습니다.

​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정확한 팩트체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이는 소송 도중 가사조사를 실시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었으나,

​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지는 몰라도 원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

게다가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무조건 5:5가 되는 것이 아니라,

​

재산의 구체적인 형성경위와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합해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

이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