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19드합20128*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7년차 부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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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은 모두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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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피고와 함께 살면서 늘 이혼을 생각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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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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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완전히 독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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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거절하여 결국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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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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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가사조사가 실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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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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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 중반 이후 이 사건은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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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기업에 재직 중인 피고는 그간 본인 명의 재산을 본인이 관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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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몰래 여기저기 빼돌린 돈들이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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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은닉재산을 추적해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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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재산분할 비율(기여도)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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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오자 끝내 피고는 승복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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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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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재산분할금 8,9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