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258*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은 부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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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에 이제 돌이 갓 지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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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연애를 하다 임신을 먼저 하는 바람에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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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부모님이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고, 결혼 후에도 원고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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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피고 역시 금요일만 되면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일요일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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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두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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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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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녀의 양육권을 갖겠다고 하며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졌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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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담 과정에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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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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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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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쟁점은 바로 하나 뿐인 자녀의 양육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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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어 효과적인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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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의 심증도 원고 쪽으로 기울었고, 이에 피고도 원고의 주장에 승복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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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를 깎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