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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등산 동호회) 위자료 청구소송 -> 1,500만원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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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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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290*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입니다.

 

A씨와 피고는 등산을 하는 산악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 3개월 간 원고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성관계를 가졌고,

 

남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원고의 의심으로 불륜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남편 A씨와 협의이혼을 했고,

 

이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명백했지만 문제는 증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증이 확실하더라도 확실한 물증 없이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고심 끝에 이들이 활동한 산악동호회를 주목했습니다.

 

그곳을 파헤치면 뭔가 증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집요한 증거 탐색 끝에 이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줄 수 있는

 

물증과 증인을 여럿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없고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론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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