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53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총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처음 세 번은 모두 벌금, 네 번째는 집행유예,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게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다 그만 추돌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이 처음 찾아왔을 때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고인의 눈물을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양형을 줄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입회하며

피고인을 위한 변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정상에 관한 자료들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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