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03*  상해

1. 사건의 개요

언론에도 보도된 데이트폭력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A씨를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전치 3주의 열상 및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죄가 적용되었고, 수사 종료 후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이 처음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선뜻 사건을 맡기가 주저되었습니다.

형사상 처벌이야 둘째 치고, 윤리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펑펑 눈물을 쏟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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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간절한 요청을 차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받아오겠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미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여성단체에서 피해자 A씨를 보호하며 합의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이상 현행법 상으로 공탁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기댈 것은 정상관계에 관한 변호인의 변론 밖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 진심이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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