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38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모두 벌금형이었는데, 마지막 벌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였습니다.

2. 결 과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벌금 정도로 끝날 사안이 집행유예 내지는

나아가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자로서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성실히 변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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