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0882*   토지인도

1. 사건의 개요

전형적인 경계침범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A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바로 인접한 B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피고 소유 B토지 지상의 건물 중 일부가 A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법대로 하라고 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장 제출 이후 가장 먼저 진행했던 것은 감정신청입니다.

측량감정을 통해 피고의 경계침범사실 및 침범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였고,

다음으로 시가감정을 통해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을 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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