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52*(본심판), 20123*(반심판)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남편,원고)과 상대방(아내,피고)은 결혼 30년차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한 곳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이 잦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결혼 전부터 교사로 근무하며 35년을 근속했습니다.

사실상 가정경제를 피고가 이끌어 갔고,

두 자녀의 양육과 교육 역시 피고가 도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6.경 가게를 차리겠다며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별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일체의 교류가 없었고, 언제부터가 원고는 다른 여자와 동거까지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 피고는 35년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2018. 2. 퇴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몇 년 만에 피고를 찾아와 대뜸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파탄이 되었기에 피고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원고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끝나자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찾아가 피고가 받는 퇴직연금 중 절반에 대해 지급신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상대방,아내)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와 두 자녀는 원고가 너무 이기적이고 괘씸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름지기 소송이란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방어해야만 합니다.

황 변호사는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이 부부의 혼인생활을 차례차례 되짚었습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와 피고가 부담했던 채무들, 그 채무의 상환과정 등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밝혔습니다.

자연히 준비서면과 증거의 양이 방대해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반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퇴직연금 중 절반이나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원고도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소송은 1년이 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 조정의 기회도 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결론은 피고가 완승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피고의 연금 중 별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30%만 원고에게 인정해준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정도까지 결과가 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난해한 사건이라도 하나하나 차분히 논리적으로 풀어 가면 결국 승소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