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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폭력 남편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고소 -> 6개월간 상담위탁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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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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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926*   상해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8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결혼생활 내내 피고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고,

 

피고의 억압 속에 원고는 저항도 못한 채 참고만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출가를 했지만,

 

남편의 폭력성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원고를 피고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담 당시에도 원고는 피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상습적인 폭력으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더불어 피고를 가정폭력범죄 사건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본인의 진술과 상해를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6개월간 부산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위탁을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접근금지명령도 받아냈습니다.

 

현재 원고와 피고의 이혼소송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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