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00*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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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올해 27세 남성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범죄지는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사무실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고,

피고인 일행은 공안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었고,

만기출소 하자마자 강제추방되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체포 후 부산으로 이송되어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다급한 마음에 부산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상담을 마치고 그날 밤 바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유치장으로 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피고인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피고인의 범행 내역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면서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축소하는 것에 1차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피해자가 10명에 달해 피해금액도 총 8,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재판부에 양형조사신청을 해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하였고,

황민호 변호사가 일일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총 10명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협조를 통해 분담금을 정하고

황민호 변호사가 이를 한꺼번에 모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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