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19즈기304*  사전처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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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6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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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결혼 이후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싸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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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피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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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녀들이 너무 보고 싶어 처가에 찾아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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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그 가족들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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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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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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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본안소송 및 본건 사전처분신청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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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임시양육자 지정 및 사전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은 동시에 맞물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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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원고 측에서 먼저 사전처분 신청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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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역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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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의 경우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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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바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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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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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실시 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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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황민호 변호사의 노력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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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고는 약 3개월 만에 자녀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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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바,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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