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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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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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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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것은 불과 1년 전으로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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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선박 관련 중소기업의 대표인데, 외국에서 손님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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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간 미팅을 진행한 뒤 손님들을 공항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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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잠을 충분히 잤기에 괜찮다고 여겼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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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결과 0.123%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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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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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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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했으며,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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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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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이를 해결하는 특유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방어논리를 그대로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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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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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건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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