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형제1015*  사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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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저금리 신용대출'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처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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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지정계좌로 다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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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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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신규 개설한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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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자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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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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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계좌는 거래정지가 되었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소환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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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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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다행히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죄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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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라 사기죄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서둘러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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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한 뒤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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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합의를 간절하게 부탁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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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고맙게도 합의에 응해주었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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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사는 피고인을 정식기소(구공판) 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구약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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