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735*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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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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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상에 감나무 등을 심으며 영농활동을 하는 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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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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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사업대상부지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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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철도건설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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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의 통행로가 점점 습지로 변하여 더 이상 통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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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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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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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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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소송은 처음부터 승산이 별로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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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상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마땅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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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원고는 소송을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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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건설공사로 원고 소유 토지가 습지화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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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감나무가 고사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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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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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의식했던지 조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행정청은 시종일관 뻣뻣한 태도를 취하며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사인의 재산을 함부로 침탈하여 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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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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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6개월 가까운 치열한 공방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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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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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과연 무엇이며, 국민을 위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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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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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거대한 이름을 앞세워 개인의 사유재산을 유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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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적 악습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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