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16느합5*(본심판), 2017느합20001*(반심판)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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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25년차 부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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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은 이미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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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결혼한 이래 식당, 술집, 카페 등 자영업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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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시점에는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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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자주 갈등을 빚다 별거를 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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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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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를 한 것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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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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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역시 이에 대해 반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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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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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확정 후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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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모텔을 운영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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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결혼생활 동안 예금 등 금융재산은 피고가 관리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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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도 상당한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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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원고가 운영하는 모텔의 가치를 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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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건물을 임차해 모텔을 운영하는 상가임차인의 지위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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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이야 당연히 채권으로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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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의 영업권을 얼마로 평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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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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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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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섣불리 감정신청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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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형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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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상당의 감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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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는 감정을 포기하고 모텔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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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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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에 걸친 오랜 재판 끝에 결국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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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공동명의로 된 고급승용차의 1/2 지분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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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740만 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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