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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1,200만원으로 방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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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8-01

본문

* 울산가정법원  2018드단2504*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의 아내이고,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친구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A를 알게 되었고,

 

그 후 A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발전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A가 총각행세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피고는 A가 유부남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어느 날 지인을 통해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을 받은 피고는 A에게 그만 만나자고 통보했으나,

 

A는 울면서 피고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남편 A를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피고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원고는 남편인 A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송은 계속 유지하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와 상의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부정한 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지만,

 

경위, 기간, 횟수, 방법, 정도 등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명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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