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668*  물품대금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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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산에서 정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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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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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정육(소머리, 거세두)을 공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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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의 냉동 창고가 없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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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영업장 근처에 있는 ‘OO냉동’이라는 냉동창고에 정육을 보관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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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피고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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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부탁에 따라 외상거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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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원고가 밀린 외상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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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쩔 수 없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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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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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재판을 진행하며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으나 결국 이 사건은 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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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사건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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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치명적인 판단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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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사건은 원고의 청구원인 즉,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정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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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수량, 단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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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각종 사실조회를 하는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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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게 흘러가자 전혀 예상치도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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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의 소멸시효 3년을 끌어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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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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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만연히 시효로 소멸했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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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재판부 편의주의적인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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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원고는 항소하였고, 현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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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꼭 승소해 추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