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가소10747*  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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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김해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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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건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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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경남 남해군에 있는 주택의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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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해당 주택 인근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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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도중 피고는 당초 약정에도 없는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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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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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에게 잔금을 청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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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공사의 하자 운운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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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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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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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못 받은 잔금은 총 2,0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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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미시공, 오시공을 주장하며 어떻게든 금액을 깎아보려는 의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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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가 인정되려면 주장하는 쪽에서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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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이루어지려면 신청자가 감정비용까지 모두 선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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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에게 감정신청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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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고가 감정신청을 했고, 감정인이 선정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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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 상당의 감정료 견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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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는 감정신청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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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으로 판사 앞에서 임의조정이 이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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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잔금 중 1,7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