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머6914*(2018나5557*)  유류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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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피고는 남매지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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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 원고 1(아들), 둘째가 원고 2(딸), 셋째(막내)가 피고(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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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모친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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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을 막내아들 내외(피고와 피고의 아내)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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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은 뇌경색으로 오랫동안 투병했고, 피고 부부가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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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도 모두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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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부친은 막내아들 내외가 고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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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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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 후 부친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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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도 피고가 모두 치렀고, 특히 원고 1은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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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부친 사망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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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대뜸 피고를 상대로 본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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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1심에서부터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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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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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에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들의 유류분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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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은 패륜자식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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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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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는 장자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던 조선시대 구습의 잔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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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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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해줄 것인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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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타당한 것인지 냉철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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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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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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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의 유류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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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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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남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