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18노72*  공직선거법위반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OO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

2018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OO구 구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그 과정에 피고인은 명함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

명함에 기재된 수상경력 중 "대통령 표창"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

사실 피고인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당원으로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였고,

​

그 결과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 표창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것이 아니라

​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수여한 것이었습니다.

​

한편, 피고인과 같은 구에 구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같은 당 A후보가

​

피고인이 만든 명함의 위 문구를 문제 삼으며 선관위에 제소하였고,

​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천심사 도중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검찰은 지방선거 이후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

피고인은 1심 재판 결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2. 결   과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벌금 150만 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만일 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

향후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어 차기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피고인은 끝까지 법정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1심 재판 기록을 꼼꼼히 살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여러 가지 정상사실을 거론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매몰차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자면 승소판결이 아닌 패소판결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

​

판결 이면에 담긴 맥락을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

생사가 걸린 치열한 공방 끝에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

그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다친 마음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부디 피고인이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