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081*   횡령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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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회사로부터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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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는 본인이 직접 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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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1대는 차량임대중개업자의 소개를 받아 A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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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고 봤더니 중개업자와 A는 모두 한 통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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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의자의 차량을 다른 곳에 재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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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는 각종 수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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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피의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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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의자는 캐피탈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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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캐피탈회사에서는 피의자에게 차량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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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캐피탈회사에 차량을 반납하고 싶어도 A가 주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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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차량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위치조차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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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캐피탈회사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피의자를 겁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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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피의자가 자신들의 차량을 횡령하였다며 횡령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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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생전 처음 겪는 이런 일에 불안해하며 황민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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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한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의 무혐의를 확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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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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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때도 수사입회를 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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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