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024*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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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들은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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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은 A씨가 과거에 만났던 여성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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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는 A씨가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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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A씨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방을 쓰는 등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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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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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피고 2와의 관계를 솔직히 털어놓으며 별거를 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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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는 상간녀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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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2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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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는 A씨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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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는 5,000만 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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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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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회피,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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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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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3,000만 원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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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결 선고까지 갔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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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는 A씨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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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이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A씨가 전액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