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23*(본소), 2017드단20021*(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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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4년차 부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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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에 13세, 11세 아들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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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건축 관련 개인사업을 했고, 피고는 전업주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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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각방을 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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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얘기 외에는 일절 대화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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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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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원고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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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생각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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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그 여성과 딴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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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피고가 그곳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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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을 계기로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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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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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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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피고는 처음 답변서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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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고는 위자료를 줘도 상관없으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피고와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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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주의’로 몰아가야 이혼에 이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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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고, 소송은 부득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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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의 노력 끝에 소송 진행 도중 피고의 반소제기를 이끌어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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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원고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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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재산분할 문제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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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약 1년 동안은 재산분할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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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재산분할로 무려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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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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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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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판결에 만족했으나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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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은 지금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