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82*   사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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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한때 모 저축은행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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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주식투자로 재산을 날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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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돈을 빌렸으나 채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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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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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여러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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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 피고인은 대출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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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하면서 대출신청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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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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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유선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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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채무내역을 조회한 뒤 대출허용 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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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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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하루에 여러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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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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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매우 불량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라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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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열과 성을 다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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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