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84*   무고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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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한때 부산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이자 재력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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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나이가 들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가족을 잃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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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다 뇌경색 진단까지 받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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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던 재산도 대부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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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은 5층 짜리 상가건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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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A법무사를 통해 관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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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A법무사가 자신 몰래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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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A법무사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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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피고인이 적법하게 위임한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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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도리어 무고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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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뇌경색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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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여동생이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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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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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무죄를 받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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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을 목표로 정상사실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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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정리해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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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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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 재판 끝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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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향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결과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