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549*(본소), 2017가단33550*(반소)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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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식당을 개업하려고 자리를 알아보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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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로부터 피고 A 소유의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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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가에서는 피고 B가 식당을 영업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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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그만두고자 상가를 임대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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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B와는 2,000만 원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자 A와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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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후 원고는 피고들이 목적물에 관해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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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A를 상대로는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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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를 상대로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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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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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및 증거들부터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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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상가가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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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 지 오래되어 하자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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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꼼꼼하게 설명을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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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가를 둘러보며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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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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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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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는 꼬리를 내렸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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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들에게 보증금의 20%, 권리금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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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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