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432*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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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남편 B씨와 4남매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서울 잠실 소재 시가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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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요양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해 있던 중 사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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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전까지 위 아파트에 막내아들(이 사건 원고)과 함께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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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아들은 40대 중반의 미혼남성입니다.

 A씨의 남편 B씨 역시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A씨의 장례를 마치고 자녀들은 위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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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에 모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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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원고는 갑자기 생전에 어머니가 위 아파트를 자신에게 사인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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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및 다른 형제들을 피고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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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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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형제들 중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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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도중 부친 B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소송수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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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나머지 형제들의 답변 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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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원고와 공모하여 재산을 나눠먹기로 하고 원고의 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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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피고 혼자 반대의 입장에서 나머지 형제들과 싸우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원고의 주장은 빈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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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무려 23년에 구두로 이루어진 사인증여계약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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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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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은 손쉽게 원고 청구 기각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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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판결은 달랐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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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너무 뜻밖의 판결이라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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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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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치열하게 다투었고, 제출한 증거가 상당한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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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단 세 줄 정도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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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게으르고 무책임한 판결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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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지금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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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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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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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토록 무성의한 판결을 쓴 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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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 이유는 이와 같은 극히 일부의 문제 있는 판사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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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속히 사법부가 자정능력을 갖추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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