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690*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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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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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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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둘은 사이가 좋았고, 2003년경 주택재개발에 같이 출자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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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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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지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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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도 일부 불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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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 돈은 원고가 훨씬 많았고, 실제로 업무를 처리한 것도 원고였습니다.

다만 등기상 명의는 피고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틀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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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누나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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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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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분쟁이 대부분 그렇듯 이 사건 역시도 감정싸움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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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부족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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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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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이 매우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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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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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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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약 6,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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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만족했으나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