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1505* 임대차보증금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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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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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대 중반의 대학원생으로서 보증금 2,000만 원의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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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에 원룸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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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인감도장을 맡겨놓고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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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해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권대리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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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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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대뜸 자신의 동의 없이 중개인 마음대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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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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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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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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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000만 원이 피고에겐 그리 큰 금액이 아닐지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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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인 원고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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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을 받아야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급박한 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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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공인중개사 직원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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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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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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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판결을 통해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