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나4257*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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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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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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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원룸건축공사를 도급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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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해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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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공사하자 운운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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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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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는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하였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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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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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심에서 청구금액의 80% 정도를 승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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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음에는 항소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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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가 말도 안 되는 사정을 거론하며 항소하자 부대항소를 결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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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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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했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조정으로 끝낼 생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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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가 요구하는 것이나 재판부에서 제시하는 것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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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원고에게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조정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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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정을 거부하자 재판부에서는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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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을 앞두고 원고는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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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고 결과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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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원고는 1심 판결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