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47*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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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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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남포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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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이 많이 모여 있는 자갈치 시장을 지나던 중

식사시간 때 손님이 많아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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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뜰채로 횟집 입구 수족관 안에 있던 활어를 훔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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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몇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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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가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인이 어느 날 잠복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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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법으로 활어를 훔치던 피고인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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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결국 절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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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우선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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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회복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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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주인은 처음에는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명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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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거듭된 사죄에 마음을 열고 선뜻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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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피고인에게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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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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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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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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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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