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952*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같은 직장 동료이고,

피고는 한때 이들과 같이 일했던 직원입니다.

피고는 이직 후 원고들에 관해 험담을 하며 다녔고,

이를 알게 된 원고들은 피고를 만나 그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원고들 중 한명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피고를 불렀습니다.

피고는 들어오자마자 자진해서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혹시나 피고가 이상한 행동을 할까 싶어 피고의 동의 하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 있었던 일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몇 분간 대화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만 가라고 했는데도

피고는 용서해줄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다며 버텼고,

결국 1시간 만에 피고는 원룸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고는 뜬금없이 원고들을 공동감금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이 없는 피고의 고소에 원고들은 별 것 아닌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사는 시작되었고, 혹여 잘못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기에

원고들은 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임했습니다.

우선 황민호 변호사는 담당 형사에게 그 날 촬영된 동영상 전체를 제출했습니다.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과연 그것이 감금인지 아닌지 확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동영상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허위로 고소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민사재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고죄에 대해 민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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