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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자녀들 양육권 문제로 1년 넘게 다투었던 사건 -> 양육권 획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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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2-13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57* (본소),  2017드단1409* (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4년차 부부인데,

 

성격 차이, 피고의 폭행, 무관심, 가사 방치 등의 이유로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피고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도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자녀들이 집을 나간 뒤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에는 피고와 피고 모친이 살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도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사가 강했고, 피고 역시 한 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사조사절차에 회부되어 상당 기간 조사가 이루어졌고,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 선고 직전에 조정기일이 열렸는데,

 

판결로 갔을 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한 피고가 결국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획득함은 물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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