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82*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며 일을 도와주던 중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다른 곳에 투자해 이자를 받고 있는데 곧 이자가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

이번 달 말까지 보험금 수천 만원이 나올 예정이므로 금방 변제해주겠다 등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했고, 사기임이 들통이 나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시작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정상사실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였고,

그와 같은 변론의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