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19*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그 일당은 중국 연길에 보이스피싱 주사무소를 차려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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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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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대포통장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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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해서 조직원의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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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로 실시간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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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긴급체포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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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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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 변호를 하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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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값은 매우 크지만 피고인의 사정도 많이 딱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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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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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어머니가 난소암 선고를 받아 수술비 마련이 시급했고,

 

여기저기 돈을 알아보던 중 급한 마음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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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수술비 정도만 벌면 손을 털고 나오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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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하고 기민하게 일을 잘 처리했던 피고인을 조직에서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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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많았고, 총 피해금액도 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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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혼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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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정상관계를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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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변론기일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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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복역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