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08*  폭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사이로서

평소 강아지의 목줄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그 날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피고인이 왜 목줄을 안 묶었냐며 따졌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어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이를 말렸으나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직후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합의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오랜 기간 누적된 감정의 앙금이 있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실들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저형인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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