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31*   폭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폭행 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서,

어느 날 길을 가다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폭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기소 이후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희망하는 바람에 합의는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여차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정상관계를 효율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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