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498*   업무상배임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A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A회사의 대표이사는 피의자가 몇몇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고,

물품대금을 일부 감액해주는 바람에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해고함과 동시에 피의자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의자는 해고를 당한 직후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의자는 대표이사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고,

회사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수사과정에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배임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에 관하여

수차례 대질신문이 진행되는 등 오랜 기간 공방이 펼쳐졌고,

수사결과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피의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