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 노106*   특수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사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이미 충분히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기에 증인신청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 증거로 제출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의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