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50153*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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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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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남기며 사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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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으로는 A씨의 남편과 성인이 된 4남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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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원고는 막내아들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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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인 A씨가 사망할 당시 위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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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화로 원고는 모친이 생전에 자신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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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인증여약정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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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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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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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형제들 중 한 사람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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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누나였는데, 나머지 형제 두 사람은 모두 원고의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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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은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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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형제들은 원고와 한 통속이었던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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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에 대해 인락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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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황이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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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고 역시 사인증여약정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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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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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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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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